024년 개정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규정

(1) 비과세 기간 연장: 5년 → 10년

적용 시점: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귀하의 경우 2025.3.14 혼인 → 개정법 적용) .

핵심 변경:

추가 혜택:

비과세 적용 기간 내 주택 매각 시 양도세도 면제 (단, 매각 가격이 시가표준액 이하일 경우).

(2) 귀하 사례의 비과세 적용 여부

구분

남편(귀하)

아내

비과세 적용

주택 취득일

2023.2.7 (개정법 전)

2024.1.31 (개정법 후)

⭕ 10년 적용

혼인일

2025.3.14 (개정법 후)

실거주 여부

아내 주택 동거 중

본인 주택 실거주 중

⭕ 필수 충족

⚠️ 2. 주의사항: 비과세 조건 충족 필수

(1) 실거주의무

요건: 혼인 후 반드시 한 채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함.

귀하의 경우 아내 명의 주택에서 동거 중 → 조건 충족 .

증빙 자료:

전입신고증, 공과금 납부 내역, 통신사 이용 기록 등 실제 거주 증명 서류 필요.

(2) 비과세 대상 제외 사유

해당 시 비과세 취소:

혼인 후 3개월 이내 실거주 미이행 시.

비과세 기간 중 주택 추가 취득 시 (예: 제3주택 구입).

거주 목적 변경 (예: 임대 전환, 상가 용도 전환) .

3. 신고 절차 및 실무 팁

(1) 비과세 신고 방법

预览

Code

flowchart LR A[지방세포털 접속] --> B[“주택 보유세 비과세 신청”] B --> C[결혼증명서 제출] C --> D[실거주 증빙 자료 첨부] D --> E[세무서 확인 후 승인]

신청 기한: 혼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5.9.13까지 권장).

신청 위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 .

(2) 미신고 시 리스크

보유세 가중:

미신고 시 2주택자 기준으로 연 0.5~3% 세율 적용 (연간 수백만 원 추가 부담).

과세 대상: 시가표준액의 80%를 과세표준으로 산정 .

4. 추가 고려 사항: 양도세 계획

비과세 기간 이후 매각 시:

10년 보유 초과 시: 1주택 기준 양도세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10년 내 매각 시:

매각가 ≤ 시가표준액 → 양도세 전액 면제.

매각가 > 시가표준액 → 초과분에 대해 6~40% 양도세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