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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인터넷에서 일자리를 찾다가 코인 거래대행 알바를 발견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일자리를 찾다가 코인 거래대행 알바를 발견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보내주고, 코인을 구매해주는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제 계좌가 동결되었고, 은행에 확인해본 결과,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정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경찰에 전화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조사 연락이 왔고, 다음주에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저는 억울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사장과의 대화 내역을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 대화에서는 그가 "이 돈은 깨끗한 돈이다"라는 말을 하며 보이스피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단순히 지시받은 대로 일했을 뿐입니다. 이 경우 보이스피싱의 자금 세탁 방조죄나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걱정됩니다.현재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도 없고, 금전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 걱정이 큽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이런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무혐의로 풀 수 있을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염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결국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대화내용을 제출하시고 코인환전해서 보낸 내역도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mage 최염변호사 - 네이버톡톡
최염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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