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에 강제추행으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저는 돌씽이고 그녀는 주점(빠)에 다니는 48세 노처녀로 6년을 만난 사이인데
저는 돌씽이고 그녀는 주점(빠)에 다니는 48세 노처녀로 6년을 만난 사이인데 어느 날 여자 친구를 바래다주다가 집에서 한 잔 더 하고 가겠느냐고 해서 들어가던 중 아파트 현관을 지나 승강기 앞에서 갑자기 실랑이가 벌어져 주거침입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죄목에 기막히고 억울했지만,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려고 연락했더니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그분과 얘기하라기에 합의금 천만 원을 제시했지만, 고소인은 그날 이후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직장도 옮기고 이사도 해야 하니 3,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달라고 합니다.저는 놀랐고 그렇게 큰돈도 없지만 이 사건을 놓고 볼 때 제가 억울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금액이 너무 과하여 설사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은 주고 싶지가 않습니다.그래서 천만 원에 합의를 안 하면 공탁금으로 500만 원을 걸 테니 어떤 게 더 이익인지 잘 생각해 보라고 했더니 그럼 따로 민사소송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만약 민사도 진행한다면 제가 돈을 꼭 따로 줘야만 하나요?줘야 한다면 대략 얼마나 줘야 할까요? 제 재산은 선친으로부터 형제들과 함께 물려받은 공유지분의 상속재산이라 단독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재산이고, 단독으로 등기한 재산에는 약 17평 정도의 지하 1층 상가가 있지만 8m 골목에 지어진 도시형생활주택 지하에 있는 나 홀로 상가라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지만, 말로만 상가지 살 때부터 천정에서 비가 새서 임대가 나가질 않아 창고로도 쓸 수가 없다 보니 처음부터 몇 년 동안 계속 방치만하는 공실로 있습니다.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실형을 살지 않으려면 빌려서라도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6년간 연애한 여성과의 관계 중 발생한 실랑이로 인해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셨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상대 측은 정신적 피해와 생활 변화 등을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3,5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도 고려 중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우선, 형사사건에서 강제추행죄는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형을 면하거나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고 공탁만으로 마무리된다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 이직, 이사 등을 이유로 구체적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면 재판부도 이를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500만 원은 통상적인 액수보다는 낮은 편이라, 재판부가 피해자의 용서 없이 이를 실질적 반성으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재판과정에서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성립만 되어도 형사처벌이 꽤 무겁습니다.
민사소송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정신과 치료비, 이사비, 이직 등 실질적인 지출과 위자료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모든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진 않고, 피해 정도와 입증 자료에 따라 위자료를 판단합니다.
재산 상태로 보아도 현금화가 어려운 공유지분, 활용이 안 되는 지하상가 외엔 실질적 자산이 없다면, 법원은 양형에서 참고는 하겠지만,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결국 합의 또는 진정성 있는 공탁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정에서 다투되, 실형을 피하려면 합의가 가장 좋고, 공탁금은 현실적인 선에서 조금 더 증액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일부 위자료를 지급할 가능성은 높지만, 금액은 법원이 조정할 수 있으므로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돈이 없다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선처 탄원서, 반성문, 공탁 등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시고, 억울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녹음, 목격자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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