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범죄자의 거주지 표시란을 확인하던 중 주거지가 "주거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본 제도적 구조, 실제적 의미, 그리고 이로 인한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해 법률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1. 성범죄자 알림e 상 "주거불상" 표기의 법적 의미는?

② "주거불상" 표시는 해당 범죄자가 거주지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기재되는 것으로 실무에서는 공개명령 판결을 받아도 행정적으로 추적·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종종 등장합니다.

③ 특히 거주지 부재의 표기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추가처벌(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 "주거불상" 표기 상황에서 법적 절차와 조치

① 범죄자가 신상정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면 관할 경찰서장은 즉각 소재파악 및 강제조사 절차를 밟습니다.

② 반복적으로 거주지 불분명 상태가 지속될 시 신상정보 미등록, 주소 허위신고 등 추가 범죄로 체포영장 청구 또는 가택수색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 및 일반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는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별도의 관리·감독 조치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 3. "주거불상" 표기 시 피해자 보호 실질 대책

① 법원이나 경찰청은 보호관찰, 임시숙소 배정, 거리 제한 등 준수명령 신청 이 가능하며, 피해자는 별도의 보호명령 제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만일 피해자의 신변에 위협 우려가 있다면 임시조치 신청, 접근금지 신속 절차, 신변보호 조치 요청 등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 4. 성범죄자 신상정보 "주거불상" 표기 현황 요약표

구분

내용

관련 법률

표기 사유

주거 미확인/허위 신고

성폭력특례법

관리기관 조치

소재파악·강제조사

경찰서·검찰청

피해자 보호

신변보호·접근금지

가정폭력/스토킹법

범죄자 제재

과태료·형사처벌

신상정보등록의무위반

재범예방

위치추적·보호관찰 강화

재범방지법

신고 의무

주소 변경, 이전 즉시 신고

신상등록법

✔️ 5. 핵심 요약 정리

② 법 집행기관은 이를 즉시 문제 삼아 소재추적 및 강제조치를 시행하며 피해자에게는 추가 보호 제도 및 신변보호 대책이 존재합니다.

③ 피해자 등 직·간접적 위험 우려가 있을 경우 즉각 별도의 보호조치, 접근금지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주거불상 표기는 그 자체로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 미흡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느낄 수 있는 불안과 걱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법적 절차 강화와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으로 더 안전한 일상과 권리가 지켜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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