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녀 이야기입니다..소년재판 6호처분받고 아동보호시설로 갔는데요거기서 도주한상태입니다.현재 서울로 올라와서 다른동네 형들이랑같이있는상태이며 같이 있는형한테 연락하니없다고 하더라구요.혹시나 메신저 인스타그램에 확인해보니같이있는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캡쳐해둔상태인데.범인도피죄로 신고할려고 하는데성립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호정 변호사입니다.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범인의 도주 또는 수사를 방해할 의사와 함께 은닉, 허위 진술 등 구체적인 방조 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청소년과 함께 있는 “형”이 청소년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숨기려는 정황(예: “없다”라고 응답하고, 영상 등 증거가 이를 반박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 행위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수사 방해 및 도피 방조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구체적인 정황,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법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해당 사건에 대해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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