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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친구 사물함에 밀웜 테러 별로 친하지도 않은친구가 벌레 가지고 저한테 강제로 쥐어주면서 괴롭혔어요. 그래서
별로 친하지도 않은친구가 벌레 가지고 저한테 강제로 쥐어주면서 괴롭혔어요. 그래서 내일 선물이라는 명목하에 사물함에 밀웜을 가지고 테러를 하려고요. 이게 학교폭력 신고가 될까요?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나올까요?빨간줄도 그일까요? 다른반 친구 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진입니다.
네, 밀웜을 사물함에 넣는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학교 징계, 학폭위,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학교폭력 또는 경우에 따라 협박, 모욕죄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경우, 법원에서 내리는 조치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2호 이상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어서, 나중에 진로나 입시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기관(경찰 등)에서 처리되면 소년보호처분 등 형사기록도 생길 수 있어요.
(이걸 보통 ‘빨간줄’이라 표현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연락처와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image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 김진아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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