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 생긴 채무 문제로 인해 배우자 직장까지 찾아와서 독촉을 당하고 계신 상황이라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배우자와 상관없는 채무로 인해 이런 불이슈를 겪는 건 명백한 불법 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 이유

배우자는 연대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질문자님의 채무에 대해 변제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상대는 오직 채무자 본인뿐입니다.

채권자가 배우자의 직장이나 주거지 등 제3자의 일상적인 생활 공간을 찾아가 독촉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공개하여 채무자에게 정신적 고통이나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직장을 찾아가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독촉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추심에 해당합니다.

앞으로의 대처 방안

증거 확보: 채권자가 배우자의 직장을 찾아왔거나,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하려는 시도를 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방문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채권자에게 배우자에 대한 연락 및 방문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에는 채무 변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추심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는 내용을 포함하면 효과적입니다.

수사 기관 신고: 위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불법 추심 행위로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불법 추심이 지속되거나, 협박 등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변제를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추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는 이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추심을 멈추도록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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