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할아버지가 귀가 먹었는지 새벽마다 뉴스 크게틀고 노래하거나 친구불러서시끄겁게 떠들어요 (일주일에 3번정도)시끄러울때마다 경찰도 불러봤는데잠깐 조용해지고 다시 시끄러워 질문 드립니다.1. 그냥 가서 줘패고 쌍방주장하면 빨간줄 안그어질까요?2. 아니면 줘패고 소음으로 인해 폭행 유발했다고정당방위 가능할까요? 소음 시달린지 한 2년정도 된것 같은데제 인내심에 슬슬 한계가 오네요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이웃 간 소음 문제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법적으로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력적인 해결 방법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1. 폭행 후 쌍방 주장 시 처벌 가능성

쌍방 폭행 시 처벌:

단순 폭행이라도 쌍방 폭행이 인정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쌍방 폭행 시에는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부과되므로, 질문자님 또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빨간 줄 (전과 기록):

폭행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전과 기록은 취업, 비자 발급 등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2. 폭행 후 정당방위 주장 가능성

정당방위 성립 요건: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폭행은 '방어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음 문제로 인해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폭행 유발 주장: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폭행은 또 다른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소음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줍니다.

법적 조치: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음 관련 증거(녹음, 영상, 진단서 등)를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