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이혼판결 기각 후 어떻게 하면 이혼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30대여자 입니다. 결혼한지 4년이지만 별거한 기간이 있어서 한 2년정도

안녕하세요. 30대여자 입니다. 결혼한지 4년이지만 별거한 기간이 있어서 한 2년정도 결혼생활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는 없구요 공동명의로 된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 9월 11일날에 이혼판결기각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원고인 제가 유책배우자로 되었는데 어제 남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 본인도 잘못했으니 노력하고 다시 한번 잘 지내보겟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 어필하는데 그 신혼집에 피고(남편) 혼자 살고 있다가 현재 지방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신혼집은 현재 비어 있는 상태구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정도 집에 올라오는것 같고 언제까지 지방근무를 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제가 만약 다시 들어가 살게 된다하면 그 집 물건들을 다 만지고 그래야되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너무 소름끼치고 무섭고 다시 들어가 산다해도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완전히 정 떨어져서 아무것도 안하고 싶은데 이혼을 계속 안해주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별거한지도 어엿 1년 반 넘었구요. (2024..5.23부터 시작햇습니다) 현재는 부모님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도 안해주고 계속 이렇게 볼모로 지낼순 없는데 제 나이 33살 평생 이렇게 지내고 싶진 않는데 어떻게든 진심으로 이혼 꼭 하고 싶습니다!!!!그리고 현재 피고(남편)쪽 부모님은 이혼소송한걸 전혀 모르시고 제가 유책배우자라고 말씀드리면 당연히 놀리실꺼고 충격도 많이 먹으실꺼고 그럼 그쪽 부모도 지 아들을 설득하면서 이혼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제가 현재 정말 진지하게 만남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피고(남편)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용서를 빌고 여기서 완전히 끝낼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한번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이기 어렵고 사람이라는게 한번 마음이 뜨면 쉽게 잘 돌아가기 어렵잖아요ㅠ 이미 갈때까지 갔는데도 왜 저렇게까지 사람을 붙잡고 놔주지도 않고 본인 갈길도 안가고 하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일처리 하는거 보면 참으로 한심합니다피고도 나이 40이고 저도 나이 33이면 둘다 젊은나이에 안해도 되는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쉽게 갈수 있는길을 어렵게 베베 꼬여서 가고 하니까 여러가지로 몸과 마음도 지치고 가족들한테까지도 힘들게 만드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도와주세요ㅠㅠㅠ 저희도 지금 이미 다른데 법률사무소 다니고 있긴한데 다른데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이혼 꼭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정리해보면,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 기간: 약 4년, 별거 약 1년 반
자녀 없음
공동명의 주택 있음
본인(원고) 유책 사유로 인해 최근 이혼 소송 기각
현재 부모님 집에서 거주 중이며, 남편은 지방 근무 중
본인은 더 이상 결혼생활 유지 의사 없음, 진심으로 이혼 원함
1. 유책배우자 이혼 문제
민법상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장기간 별거, 혼인 관계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처럼 1년 반 이상 별거, 심리적·정신적 고통 등을 근거로 다시 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이혼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
협의이혼 가능성 확인
남편이 협조적이면 재산분할, 주택 처리 등 조건을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처럼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본인은 접근하기 싫다면, 집 관련 사항은 법원 공탁 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재소송(재판상 이혼) 준비
기각된 이유가 유책배우자라는 점이면, 이번에는 별거 기간, 회복 불가 상태, 정신적 고통 등의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 재산 갈등, 혼인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률대리인 활용
현재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셨지만, 가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료 준비, 소송 전략, 주택/재산 문제를 정확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대 부모와 새로운 만남
남편 부모님에게 사실을 솔직하게 알리든, 말하지 않든 법적 절차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부모가 남편을 설득하여 협의이혼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로운 만남과 관련해서는 법적 문제와 별개로 신중하게 처리하세요. 법원은 혼인 파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연애 사실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실무 팁
재산분할과 공동명의 주택 처리는 법원 공탁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 가능
증거 준비: 별거 기간, 연락 기록, 정신적·심리적 고통, 혼인 회복 시도 여부 등
변호사와 전략상 논의: 단순히 ‘유책배우자’ 때문에 기각된 경우, 새로운 증거와 상황을 근거로 재소송 가능
심리적 안정: 현재 심리적 스트레스가 크므로,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와 상담하며 체계적으로 진행
결론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도 이혼은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핵심은 별거 기간, 혼인 파탄 정도, 정신적 고통 등의 증거를 잘 정리해서 재소송 또는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https://blog.naver.com/boihlwtjsv image ✴️남양주이혼변호사 가정법원판사출신 : 네이버 블로그
남양주변호사 남양주이혼변호사 남양주가사변호사 남양주상간녀소송 남양주이혼재산분할 법무법인아이엠 [대표변호사 임동규] 가정법원 부장판사출신 변호사와 지청장, 법원사무관 등의 전문가와 함께 시작부터 만족스러운 끝까지 함께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10-6551-1332 광고책임변호사 : 임동규
blog.naver.com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