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등교길, 등교 시간 등교를 위한 차량 주행 중 사다리 차 낙하물로 인하여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당시 사다리 차는 건물 3층 외벽의 에어컨 실외기 해체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시 사람이 타면 안되는 작업대에 사람이 타고 오르내렸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나사, 와셔 등 낙하물이 떨어짐(소리영상 확보)에도 불구하고 어떤 안전 조치도 없었습니다.결국 낙하물(볼트 또는 와셔로 추정)이 주행 중이던 제 차 앞 유리에 맞고 유리에 금이 갔습니다.바로 차를 세우고 현장 확인 후 사다리차 주인에게 상황을 전달하였는데 어디 보자 하시고는 바로 손으로 녹자국을 문질러 지웠습니다. 왜 지우시냐 했더니 안보여서 문지른거라고.....(미리 사진 찍어두었습니다)사다리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하니 그 작업자가 전화를 받았고 증거를 가져오라 하였습니다.블랙박스 영상을 보낸 후 연락이 와서는 저희에게 자차로 보험을 신청하시라 하여 저희도 자차 접수 하였으나 증명이 안될 경우 우리가 리스크를 안아야 한다, 그쪽에서 접수 하는 것이 맞다 해서 다시 연락 드렸습니다.그랬더니 보험 접수를 해주었는데 사건 인정을 못하겠다 하여 더 이상 진행이 안되고 무산됨.전화를 주고받는 도중 시끄러운게 싫으니 반값은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함저희는 현재 가게 씨씨티비,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 상황입니다.블랙박스에는 현장 작업 영상, 딱 소리가 찍혔고후에 확보한 가게 영상에는 작업 현장과 소리가 찍혔습니다.작업 중 낙하물이 떨어지는 소리, 작업자가 작업대를 타고 이동(위법)하는 모습이 찍혔으며제 차량이 지나가면서 뭔가 튀기는 소리가 함께 잡혔습니다. (당연히 블랙박스와 시간 동일)목격자는 씨씨티비에 잡힌 분이고 당일 사다리 차에서 바로 에어컨 실외기를 떼는 것을 보았다 하셨습니다.현재 사다리 차에 적힌 번호는 한 업체로 연결되며 그 주소지에는 3개의 업체가 등록 되어있습니다.(네이버상)실제로 가서 확인 결과 폐허이며 유치권 행사로 인해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세 군데 다 다른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만 전화를 걸면 한 분(작업자)가 받으며 자기는 기사일 뿐 사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장과 연락을 원한다고 하니 전달하겠다 하였으나 연락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제가 처음 바랬던 상황은 서로 좋게 보험 처리 하는 것 이었습니다.그러나 말이 안 통하고 상황을 회피하며 언성을 높이기에 대화 불가입니다.궁금한 점은1. 위법 사항이나 신고 조치 할 수 있는 것2. 민사 소송시 승소율(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고 들었고 각오 하였습니다)3. 자차 보험 접수시 손해와 리스크, 그리고 가진 증거를 다 제출하였을 때 적극 소명 해주는지 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낙하물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것이므로, 명백히 작업자 및 업체 측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크며, 현재 확보하신 블랙박스·CCTV·목격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다리차 작업자가 작업대에 올라 이동한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다 낙하물이 발생하여 제3자 재산에 손해를 끼친 점은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경찰에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거나 관할 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한 영상, 음성, 목격자 진술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충분히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업체 소속 여부를 회피하고 있으나, 사다리차 번호를 통해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고 그 소유자·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승소 가능성은 높으나, 상대방의 소재 불명이나 회사 폐업 상태라면 집행 과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 접수 시 우선 수리가 가능하나, 본인 보험료 할증·자기부담금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모두 제출하면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를 통해 가해자 측 보험사 또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가 최종적으로 손해를 부담하지 않도록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증거를 토대로 경찰 고소 및 노동청 신고를 병행하면서, 가해자 측이 회피하면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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