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경복 변호사입니다.

우선 핵심 법적 위험과 현실을 짚어드리면, 술에 취해 의사표시·항거능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하면 ‘준강간(혹은 준강제추행)’ 같은 무거운 죄명이 적용될 수 있고 관련 처벌과 부가조치가 매우 무겁습니다(관련 법 조항 및 적용 규정 참조)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실무적 조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려 시도하지 마십시오. 직접 연락은 오히려 역효과(압박·협박으로 오해되거나 추가 고소 사유가 될 우려)가 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일의 모든 증거를 보존하십시오. 게스트하우스 CCTV, 파티 사진·영상,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DM, 통화·카톡 송수신 기록, 숙박·결제 영수증, 함께 있던 제3자의 진술(목격자 연락처 포함), 음주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류 사진, 영수증 등) 등을 원본과 복사본(스크린샷 포함)으로 보관해 두시고 절대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마십시오.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행자나 목격자가 있다면 누구였는지, 그 사람들 진술이 가능한지 확인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CCTV 등은 확보 시한이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확보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사·조사 단계에서의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출석 요구가 오면 절대 혼자 서술하기보다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조사에는 변호사 동석을 요구하십시오. 조사 전에는 구체적이고 감정적인 장문의 자술서를 작성해 제출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사건 당시 본인이 인지한 피해자 상태(말을 했는지, 걸음걸이·반응 등), 본인의 음주량과 시간,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대와 장소의 구체적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되, 질문이 오기 전까지 불필요한 진술을 삼가십시오.

방어 논리로 흔히 사용하는 것들은 크게 두 축입니다. 첫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묵시적·명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점(동의 주장). 둘째,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불일치가 있거나 객관적 자료(CCTV, 동영상, 제3자 진술 등)가 동의의 존재를 뒷받침한다는 점(증거 다툼)입니다. 다만 이런 전략은 사건별로 매우 달라지므로, 구체적 증거를 갖고 변호사와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관련 판례도 ‘피해자 항거불능 여부’와 ‘가해자의 고의(위법 인식)’를 엄격히 따지는 경향이 있으니 전문가와 정밀히 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기대치와 권고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추후 신상정보 등록,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치료명령 등 부가적 제재가 따를 수 있어 결과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조속히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 초기부터 증거 보전·진술 설계·목격자 확보 등을 전담시키시길 강하게 권합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며, 필요 시 현장 CCTV 확보·증거 분석·반박 자료 준비를 해 드립니다

지금 당장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증거 보존 방법과, 변호인 선임 시 확인할 포인트(성범죄 사건 경험, 조사 동행 가능 여부, 대응 전략 등)를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당일 타임라인, 보유 증거, 목격자 유무 등)를 요약해서 알려주시면, 변호사 상담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진술 준비 문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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