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이 둘다 있는데 전남편이 외국가서 산다고해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동친권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해외 장기 체류 예정입니다.
2. 자녀의 응급수술 등 긴급한 상황에서의 동의 절차를 우려하고 계십니다.
3. 친권 단독행사 또는 친권상실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응급상황에서는 의료법상 친권자 한 명의 동의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는 자녀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2. 전 배우자의 장기 해외체류로 인해 친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친권 행사자 지정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친권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친권 행사를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3. 만약 전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친권 행사에 비협조적이라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상실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응급상황에서는 한 명의 동의로도 수술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친권 행사자 지정 변경 신청을 통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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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