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속인주의 한국은 한국에서 불법인 행위를 그 행위가 합법인 나라에서 해도 속인주의로
한국은 한국에서 불법인 행위를 그 행위가 합법인 나라에서 해도 속인주의로 처벌 받잖아요그럼 주변 국인일본 중국의 경우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한국과 비교해서
일본은 한국보다 느슨한 속인주의이고
중국은 한국보다 더 타이트한 속인주의입니다.
국가
속인주의 적용 여부
적용 범위
한국
✅ 적극 적용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처벌 가능
일본
⚠️ 제한적 적용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중범죄에 한해 처벌
중국
✅ 제한적 적용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 중 이중범죄성 충족 시에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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